2015. 6. 23(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7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 06. 05

1. 익산시 총괄 기금 규모

◦익산시 총괄 기금 규모는 총8개 기금에 227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보다 13억 8,700만원 감액되었음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14년도말 조성액	‘15년도말 조성액	비고
8개 기금	24,176	22,789

※2015. 5. 7. 3개 기금 폐지 :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기금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43억 6,5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31%인 14억 7,937만원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5억 5,8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0%인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5년 신설된 청사건립기금은 1회 추경에 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임.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015조성액	2014조성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5,223,891	16,696,258	▵1,472,367	▵8.82
재난관리기금	4,365,824	5,845,191	▵1,479,367	▵25.31
중소기업육성기금	10,558,067	10,851,067	▵293,000	▵2.70
청사건립기금	300,000	0	300,000	순증

3. 검토의견

201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면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원배분 계획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립자금 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3억원을 지출액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해당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4년도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예치금)으로 각각 13억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2015년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계획과 불일치 등 사유로 전액 삭감된바 있음

그러나 2015년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계획과의 불일치 사유를 해소하였고, 극심한 노후화로 재난의 위험이 있는 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며, 해당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청사건립기금 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안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